NODECODE 노드코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인 김영진 변호사가 직접 쓰고 운영하는 법률 지식 사이트입니다. 건설·부동산·기업 분쟁을 다루며, 사건을 이루는 사실과 계약, 증거, 법령과 판례의 연결점을 정리합니다.
브랜드의 의미
NODECODE의 Node는 사건을 이루는 사람, 계약, 사실, 증거, 법령과 판례의 연결점을 뜻합니다. Code는 그 관계를 판단하는 법과 규범을 뜻합니다. NODECODE는 이 연결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법률지식을 구조화하고, 이를 실제 법률분석과 콘텐츠에 활용합니다.
노드코드(NODECODE)라는 이름은 이 두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이트 전체에서 다루는 글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사실과 계약, 증거, 법령과 판례를 따로 늘어놓지 않고, 그것들이 어떤 지점에서 이어져 결론을 만드는지를 중심에 둡니다.
Why NODECODE
법률 문제의 답은 대부분 하나의 조문이나 하나의 판례에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한 문장, 현장의 사실관계, 남아 있는 증거, 그리고 그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판례를 요약해 나열하는 대신, 쟁점을 중심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례·법령·법률개념을 원문 기록 계층(Supabase)과 관계 계층(Neo4j)으로 나누어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각 기록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를 함께 남깁니다. 구조화된 지식은 글을 쓰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공개되는 글은 모두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에만 올라갑니다.
연결된 지식을 탐색해 근거를 추적할 수 있는 리서치 지원 기능은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현재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것은 검토를 마친 글이며, 자동 분석이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는 기능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분야가 달라도 검토를 시작하는 지점은 대체로 같습니다. 공사대금이든 분양 계약의 해제든 동업 관계의 정리든,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가 무엇을 정해 두었는가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스스로 쓴 Code이고, 사건의 연결점(Node)들은 대개 그 Code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글은 분쟁이든 자문이든 계약에서 출발합니다 — 분쟁은 이미 쓰인 계약을 읽는 일이고, 자문은 그 계약을 쓰는 일입니다.
다루는 분야
건설·부동산·기업·행정 사건을 계약의 체결과 해석, 권한 배분,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계합니다.
- 건설 — (추가)공사대금, 하자소송
- 부동산 — 토지경계·지적 및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매매·분양 및 계약해제, 재건축·재개발 및 도시개발
- 기업 — 기업계약 및 상사분쟁, 동업·주주·지분분쟁 및 지배구조 설계, 기업형사 및 내부조사
- 행정 — 행정인허가 및 시정명령
이 가운데 글이 쌓여 있는 분야는 아래 "이 사이트를 읽는 방법"에 있는 두 곳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수행하는 업무이며, 검증을 마친 원고가 준비되는 순서대로 열립니다.
운영자
법무법인(유한) 우면 구성원변호사 김영진이 직접 쓰고 운영합니다. 건설 공사대금과 부동산 계약 분쟁을 중심으로 하고, 기업 법률자문을 함께 다룹니다. 경력과 자격, 수행 업무는 프로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집 원칙
모든 글은 변호사가 직접 쓰거나 검토한 뒤에만 올라갑니다. 인용하는 판례와 법령은 원출처에서 확인한 것만 쓰고, 확인 전에는 비워 둡니다. 개정이 잦은 분야의 글에는 어느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썼는지를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봅니다. 내용을 고치면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를 읽는 방법
모든 글은 정확히 하나의 분야에 속합니다. 분야별 페이지에서 글 목록을 보고, 각 글 아래의 같은 분야 관련 글로 이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안이 있으시면 상담 문의로 알려주십시오.
- 건설 공사대금 분쟁 —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하도급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룹니다. 계약과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어 결론을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 계약 분쟁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의 해제와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계약 조항과 사실관계의 연결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