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변호사

취급분야

건설·부동산·기업·행정 사건을 계약의 체결과 해석, 권한 배분,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계합니다.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사무소
•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우면 구성원변호사 (현재)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고문변호사
• 인천본부세관 적부심사위원
• 인천시 남동구청 고문변호사
• 서울시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 국무총리표창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주요 수행 사건·자문

수행한 사건의 유형입니다. 의뢰인과 사건의 결과는 적지 않습니다.

• 건설 하자소송 (아파트, 상가건물, 주상복합, 토목공사 등)
• 설계변경, 돌관공사, 물가상승 등 추가공사대금청구
•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직불) 청구
•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 신축공사 인접주택 손해배상청구
• 권리금회수기회침해 손해배상청구
• 인접 주택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
• 인접 주택 신축 조망권침해 건축중단 가처분
• 토지 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
• 토지·건물 공유물분할 청구
• 유류분반환청구
• 재건축·재개발 청산금, 손실보상금 청구, 매도청구
• 특정무허가건축물 조합원지위확인청구
• 분양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이전등기청구 사건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피의사건
• 영업비밀침해 피의사건, 고소사건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의사건, 고소사건
•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의사건, 고소사건
•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사건
• 관세법위반 피의사건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처분 취소소송
• 청소년보호법·학교보건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 다수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고문
•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 고문
•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 결혼중개업법 업무지침 개정 자문
• 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자문
•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시설지정 자문
• 공유재산 수의매각 계약해제 자문
• 공동주택 신고행위 자문
•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변경 적용 범위 자문
• 공동주택 개발사업 브릿지론, 본PF 자문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법률자문
•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 취소 사건
• 지적분할 오류로 인한 토지 취득시효 사건
• 측량 오류로 인한 경계침범 토지인도 사건
• 아파트 분양 명의신탁 해지 부당이득금 사건
• 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당뇨응급환자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
• 어촌계 어업보상금 분배청구 사건
• 즉시연금보험, 변액보험료 반환청구 사건
•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전문투자자 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사건
• 해상운송 생산설비 포장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운송주선인 체당금 청구 사건
• 전직자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작성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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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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