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률과 계약
건설 공사의 계약 체결과 이행,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하도급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시공자·정비업체 사이 계약도 여기에서 다룹니다. 계약과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어 결론을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우면 구성원변호사 김영진이 씁니다.프로필 →
- 창립총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립 후 조합에 효력이 있는가
창립총회의 정비업체 선정 결의는 조합총회 의결이 아니다. 계약 중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업무만 조합에 승계되고, 인가 후 업무는 조합총회에서 계약을 특정한 추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쟁점 분석
-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한다"는 용역대금 약정은 불확정기한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726 판결
용역대금을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 대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시공사 선정이 조합에 달려 있고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선정 전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판례 해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압류, 무엇이 우선하는가 — 합의·시공·청구를 구별한 대법원 판례
직불합의가 압류보다 앞서도 잔여대금 전액이 자동 보호되지는 않는다. 2025년 대법원 판결과 직접 관련된 선례를 중심으로 합의·실제 시공·지급청구와 발주자의 항변을 구별한다.
판례 해설
-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가 — 30일·창립총회·동의사항 변경
조합설립 동의는 최초 동의일부터 30일까지, 창립총회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동의서의 설계 개요·사업비·분담기준·소유권 귀속·정관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잃을 정도로 변경되면 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실무 FAQ
- 직불합의의 효력을 ‘시공한 부분’에 한정해야 하는가 — 채권의 귀속과 지급범위를 나누어야 한다
직불합의 후 압류가 들어오면 미시공분 보호가 제한되는 판례 해석을 비판한다. 합의 당시 잔여대금의 귀속을 정하되 실제 지급은 시공분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쟁점 분석